의뢰인은 개원의로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후 처방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당 환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환자가 외국 교포 출신이어서 의사의 설명을 잘못 알아들어 재차 반복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손으로 잡은 것인데,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것입니다.

당소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소에서 내세운 처벌되지 않아야 하는 주된 논거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점, 실제 판례 사안 중 어깨를 잡은 경우에 처벌된 사례와 처벌되지 않은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사안은 처벌된 사례와는 다르고 처벌되지 않은 사례와 마찬가지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당소에서는 조사 후에 이러한 주장을 판례와 함께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당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협의없음)을 하였습니다.